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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를 하였는데요

근로계약ㆍ채용
2017.10.19 16:19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를 하였는데요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회사측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령액 400만원 합의금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기로 한것인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세금은 저보고 내라는식으로 말을 바꿔치기 하는데요

우선 통장에는 400만원은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국세청에 퇴직금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저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저는 분명히 합의금을 세후로 약정한것이라서 회사측에서 세금을 달라고 하면

안주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저에게 직접 부과할수도있나요? 

  • ?
    법률센터 2017.10.22 21:44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실수령액 400만원을 부당해고 관련 합의금으로 받기로 하셨다면 당연히 400만원 전액을 받으시는 것이 맞고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동어반복하는 느낌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400만원을 세전(세금공제 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400만원 전액을 ‘해고예고수당관련’님께 입금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실수령액 400만원으로 합의하신 것이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하신 것을 보니 세금부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 근거가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말로만 합의하고 문서상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관련’님과 세전 금액 400만원으로 합의한 것인데 세금 공제를 못하고 일단 전액 입금한 것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해고예고수당관련’님도 세후 금액(실수령액) 400만원임을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올린 질문글도 ‘해고예고수당관련’님이 올리신 듯 하고 거기에 보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셨다고 나오는데, 우선 화해조서에 합의금에 대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전화번호로 추가적인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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