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 재판이 끝났는데요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를 하였는데요


사업주가 화해조항(화해조서)상에  주기로 했던 임금기한(10.18)이 하루밖에 안남았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기한을 어기고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
    법률센터 2017.10.19 14:06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따라서 화해조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에 화해조서에서 정한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번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해고예고수당관련 2017.10.19 19:05
    들어왔습니다.^^ 매번 감사했습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