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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7.10.13 22:11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주휴수당 123만7천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5만원을 입금해주고 나머지 차액금 108만7천원으로 4대보험을 납부(근로자 절반부담)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취하에 싸인을 하였고 15만원을 잘받았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은 당연히 잘 처리할줄 알았습니다.  (사건종결) 

그런데 4대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한참 지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신고만 되어있고 납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건이 종결된 상태인데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못하겠다고 한다면  다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되나요?

  • ?
    법률센터 2017.10.16 00:34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종결되었으니 엄격히 따지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만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니 다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조속한 사회보험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4대사회보험 의무가입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겠구요.
    또한 횡령 또는 사기로도 볼 수 있으니 검찰에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시고 좋게 말로 할 때 빨리 납부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번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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