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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지방세 여쭤봅니다.)

조회 수 15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일용직으로 (5일이상)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요

그동안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고의로 안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지방세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원래 지방세를 회사에서 납부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도 같이 납부하는것인가요?

4대보험비용만 절반 납부하는것말고 

지방세라고 따로 근로자가 납부하는것이  있는 것인지요?

  • ?
    법률센터 2017.10.16 00:26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인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지방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근로소득세는 갑근세 금액의 10%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신고도 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신고가 되니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주 부담분과 노동자 부담분이 각각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을 얻는 노동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번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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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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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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