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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수당문의

임금ㆍ퇴직금
2017.09.13 14:30

연차수당문의

hi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1



재직하였던 회사는 직원이 5인 미만

최초 근로계약시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구두로 2년 계약직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7개월을 계약서 작성없이 쭉 다녔으며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최초근로계약서상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 2014. 10. 1~2016.4.30 


2016년 병가 2일, 연차 6일 사용

2017년 오전반차를 2번사용


매년 80프로 이상출근을 한 상태인데 이경우 미사용연차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지 여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09.14 14:28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주가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실제 연차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허나, 실제 연차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임금도 지급되었다면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2015. 10. 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 4. 30. 퇴직하였으니 15일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미사용한 연차일 수가 나옵니다(병가를 연차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재직기간외 반차사용 등 실제 연차사용일수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실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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