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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번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보았는데요


궁금한점이 한가지 더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상황은 밑에 글과 같은데요


제가 여쭤볼것은  제가 전에  글을올리기전에 이미  S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를 같이 지정해서 신고가 안되서요..

 S회사를 사업주로 지정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진행중인데요

해고 통보는  D회사가 하였는데  명확하게 사용주로 되어있는곳이 S회사 입니다.(S회사가 고용보험가입, 임금내역 S회사명의)  

그리고 S회사가 직접 통보한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D회사를 시켜서 해고시켰다는 정황문자만 지금 증거로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회사가 직접 해고 통보한 문자가 증거로 없더라도 해고를 입증해서 승소할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진첨부하고 싶은데 용량이 커서 안올려지네요 ㅠㅠ)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에게 D회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 제가 갑작스럽게 해고 당해서 당황스럽고 더 일하면 안되냐고  D회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D회사는 "저희로선 어쩔수가 없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2) 다음날 부당함에 대해서 정식 법적 절차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 "D회사에서  S측에서도 답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머진 회의하고 S측에서 답이나와야 결정을 할수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S측에서 지금 얘기중이라 저도 말할게 없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노동부에 알아봤다하는데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S측에서 내일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정황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S측에서 해고지시를 한것을 추론할수 있지 않습니까?



□ 해고예고수당

○ 신고사유
저는 인천공장에서 '16. 8. 3.(수) ~ '17. 7. 21.(금)까지 근무(형식상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준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저의 고용주가 '17년 3월 초에 D회사에서 S회사로 바뀌었으나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바는 없었습니다(기본적인 출근부 관리 및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D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그렇게 D회사를 저의 고용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S회사가 D회사를 통해 해고를 지시하여 통지일 기준, 5일 전에 유선을 통해 저를 갑자기 해고하였습니다.
7.20.(목)에 D회사가 갑자기 유선상으로 7.24.(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형식상의 해고통보는 D회사가 했지만 실질적인 해고지시를 내린 주체는 S회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D회사에게 “이건 분명한 부당해고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사측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겠다.” 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에 대해 D회사는 S회사에서 답이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D회사는 “자신들이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S회사에서 의논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D회사의 진술을 통해 외면상 해고 통보는 D회사가 했지만, 실질적인 해고 결정과 지시는 S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D회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S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저는 2016. 8. 3.부터 2017. 3. 8.까지 D회사의 명의로 주급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D회사는 2017. 1. 1.부터라는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2017년 2월 중순쯤에 작성하였습니다.(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서명만 강요하였으며 직원에게 미교부) 그런데 갑자기 2017. 3. 15.(수)에 D회사가 명의만 S회사로 바꿔서 주급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보내었고[증거자료(문자) 보유] 3월 중순부터 S회사 명의로 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S회사는 자신들이 저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태관리 또한 D회사를 통해 이루어져 누가 고용주인지 전혀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해고통보 마저 D회사에게 지시하여 저는 해고의 순간까지도 고용주가 D회사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해고를 통지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D회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용역업체인 A업체, B업체, C업체를 통해서 출근한 인원은 전부 S회사의 출근부에 서명하였고, D회사는 별도로 출근부를 유지하여 D회사 소속 일용직은 D회사 출근부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D회사와 S회사가 독립적인 업체인 척 위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유사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XX지청 S회사”를 치시면 1차 하청 S와 2차 하청 D회사 간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D회사소속 근로자에 대해 S회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실질적 근로자파견관계(위장도급)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경우도 S회사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밑에 D회사를 두어서 저를 대신 해고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문자내역(해고관련문자, S회사가 지시 내렸다는 증거문자) 출근부(D회사, S회사만 별도로 출근부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D회사는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안 하였고 S회사 역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회사 출근부에 싸인을 못하면 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D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무지에 나왔어도 출근부 싸인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7.09.14 15:02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1. 문자내용만 보면 해고의 정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곳은 노동청이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또, 이미 S회사를 상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D회사를 추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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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관련 2017.09.14 18:30
    바쁘신데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