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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가족수당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지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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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족수당 소급지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기관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당 별표 1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자인 경우 55)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항제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서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출산휴가 2017.5.12. ~ 2017.8.9.

     육아휴직 2017.8.10.~2018.8.9.

     ※ 출산일 : 2017.6.1.


B : 출산휴가 2017.7.3.~2017.9.30.

     육아휴직 2017.10.1.~2018.9.30.

     ※ 출산일 : 2017.7.1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족수당을

뒤늦게 신청하려고 총무부서에 문의하였더니

 

A의 경우 육아휴직 중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복귀 후에도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B의 경우 출산휴가 중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A의 경우 복귀 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2)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혹은 받을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9.12 22:34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이를 상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업장의 해당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 출산휴가 기간이 있다면 동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하여 임금(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족수당(임금)은 대상 기간(출산휴가기간)에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현재 시기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례(A 사례)와 현재 출산휴가 중인 사례(B 사례)를 구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A 사례의 경우 B 사례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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