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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7.09.11 18:29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식품회사 큰 대기업 C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 형태, 하지만 상용직처럼 주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A라는 용역업체소속으로 근무를 하였었는데요  (저의 사용주 A업체)


그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일당을 받는다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용역업체가 사용주가 바뀌었다는 말도 안하였고, 근로계약 해지통보도 안했는데요


B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는 B업체랑 근로게약을 작성한것도 없고  B업체가 저의 소속업체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B업체 회사가 제 사용주인지 모르고  A업체가 제 사용주로 인지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퇴사하고나서 B업체가 제 사용자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것은


B업체가 저와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 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한다면 받을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A업체와 똑같은 근로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  저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9.12 22: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체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였는데 중간에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임금은 일용직 형태(일당제)로 받으셨고 아마 일당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포괄임금제였던 것 같구요.

    1. 먼저, 일당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포괄임금제가 유효한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일급 임금이 매일의 노동의 대가로 책정 및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1주일간 개근한 경우 1일분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급 임금을 그 금액까지 명확하게 정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단지 일당제인 임금체계의 편의상 일 분할하여 매일의 일당 속에 포함 및 합산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일당을 얼마로 정하면서 그 속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용역업체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나 C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기존근로계약 상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A에서의 임금체계 및 지급방식도 승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체계를 B가 유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역시 승계한 것인바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B가 기존 A 소속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신규입사 방식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역시 승계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 없이 주휴수당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3. 한편, 정확히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형식만 용역업체 소속이지 실제로는 C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셨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이른바 도급(용역)계약을 가장한 불법 파견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판단된다면 형식적인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C 소속인 것으로 C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그동안 C 소속 노동자로서 지급받지 못한 각종 처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덧붙여, 용역이니 하청이니 파견이니 이른바 간접고용관계가 만들어내는 폐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용의 원칙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직접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직접고용이어야 합니다.

    일부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간접고용관계 또는 이를 편법적․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보니 사실상 사람을 사고파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용관계가 버젓이 그것도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퇴직을 하셨으니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 별다른 부담도 없으실 것 같구요.
    뭔가 위법소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꼭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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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관련 2017.09.13 11:14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