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권고사직형태의 해고

해고ㆍ구조조정
2017.09.08 20:23

권고사직형태의 해고

jh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3

안녕하세요.


금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형태를 통한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통보부터 사직서 작성까지 금일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3월 입사 후 금주 화요일 (9월 6일) 근로계약서 작성

- 금일 (9월 8일) 아침 출근 시 회사 출입문 통과 안됨 (지문을 이용한 시스템인데, 지문 등록이 없어짐)

- 이후 다른 직원이 출입할 때 사무실 들어감

- 경영기획팀 이사가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함

-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함

- 부당하고 생각하였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시말서 작성

- 시말서 작성 후 이사와 상무가 와서 해고 통보

- 권고사직과 징계로 인한 해고 중 선택하라고 함

- 징계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도 필요없고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니 권고사직을 하라고 함

- 본인은 해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징계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도 필요없다는 이야기에 1개월 치의 급여 및 실업수당 요구

- 회사는 1주일 치의 급여와 실업급여수당 제안

- 저는 9월까지의 급여 및 실업수당 요구

- 회사는 1주일 치의 급여와 실업급여수당 제안

- 저는 그러면 해고를 할 것을 요청

- 회사측에서 2주일 치의 급여와 실업급여수당 제안

- 제가 그 조건이면 해고를 하라고 요청하자 재취업이 어려울거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

- 재취업도 해야하는 현실이기에 사측의 조건을 수락하고, 사직서에 서명 및 금일까지만 출근

(위 과정과 관련하여 녹취록 있음. 잡음으로 인하여 녹취의 상태는 좋지 못하나 대강의 내용은 파악 가능)


노동법에 관련하여 무지하기에 회사측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구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압박이 있었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9.10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자가 퇴직하는 유형은 딱 3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직, 회사에서 잘리는 해고, 사직도 해고도 아니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동퇴직(폐업,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입니다.

    이른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의 퇴직권고에 응하여 결국 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발적 사직도 아니고 회사의 퇴직권고에 동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직서를 씁니까.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사건의 경우에는 2주일치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수용해서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참고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노동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등을 초래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구요.
    그 외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해고예고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 해서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여부와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를 그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덧붙여서, 실업급여는 본인이 평소에 낸 고용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주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생색을 내며 그걸 무슨 퇴직의 조건으로 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정도의 노동법상 스스로의 권리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3. 일단, 지금 당장 전화나(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하세요), 문자메시지건 카톡이건 메일이건, 법을 잘 모르는 상태를 이용해서 회사가 거짓내용으로 회유, 협박한 결과로 작성한 사직서이니 퇴직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십시오.

    만약 아직 사직서 수리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으니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 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은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일단 사직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 등이 녹취록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꼭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jh 2017.09.10 22:23
    답변감사합니다.
    내일 답변 주신데로 전화상담을 하겠지만, 그 전에 혹시나 하여 글도 함께 남깁니다.

    마지막 3번에 사직서 수리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9월 8일 퇴직서 작성을 하면서 바로 퇴사조치를 당하여 사직서 작성 후 바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9월 22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게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9월 11일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철회가 가능한지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회사의 사직서 처리 통보를 받기 전이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회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본 글에도 작성하였지만 회사에 출근하여도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
    법률센터 2017.09.11 11:12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