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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기타 공공기관 인사기획팀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입니다.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시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연봉산정표 없이


낮은수준으로 연봉이 결정되었고,


담당 회계여직원 본인의 연봉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금액만 표기되는 대표 결재서류로 통과되었습니다.


연봉을 산정한 방식을 살펴보니

관련업무 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4년 경력자는 5급 4호봉,

10년 경력자는 5급 10호봉으로 임의로 나눠서 매긴것으로 추측되나,

담당 회계직원은 10년 경력도 없이 10호봉을 가져간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 2017년 입사자들만 별도로 연봉산정표가 공식적으로 생겼으나,

그 이전 입사자는 그 회계여직원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대로 낮은 임금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어떤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될지요..


또 30인 미만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없는 상황인데


저 개인혼자라도 노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동안

가족수당 미지급, 인사회계의 근무태만으로 직원들이 소소한 피해가 많았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여도 회사측에서는 묵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9.10 15:5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뭐하는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내용만 보면 직원들의 임금결정과 관련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그저 회계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결정하나 보네요.
    그 회계담당 직원의 권한이 거의 대표이사급인가 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회사 대표자든 다른 임원이든 소속 부서 부서장에게든 문제제기를 해보시죠.
    혼자만 느끼시는 문제점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동료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참고로, 호봉책정, 연봉액의 결정 등과 관련해서 노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자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2.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뭐 딱히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래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 등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식이 더 유용하고 타당하므로 권장됩니다.

    특정 사업장 소속의 1명이라도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노동조합의 힘은 무엇보다 단결된 노동자들의 조직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혼자 가입해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동료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노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보시길 먼저 제안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꼭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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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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