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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17.09.07 16:26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신고중인데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요


이 상황에서 현재 제가 제시해야 하는 증거와 주장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신고사유
저는 인천공장에서 '16. 8. 3.(수) ~ '17. 7. 21.(금)까지 근무(형식상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준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저의 고용주가 '17년 3월 초에 D회사에서 S회사로 바뀌었으나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바는 없었습니다(기본적인 출근부 관리 및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D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그렇게 D회사를 저의 고용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S회사가 D회사를 통해 해고를 지시하여 통지일 기준, 5일 전에 유선을 통해 저를 갑자기 해고하였습니다.
7.20.(목)에 D회사가 갑자기 유선상으로 7.24.(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형식상의 해고통보는 D회사가 했지만 실질적인 해고지시를 내린 주체는 S회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D회사에게 “이건 분명한 부당해고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사측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겠다.” 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에 대해 D회사는 S회사에서 답이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D회사는 “자신들이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S회사에서 의논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D회사의 진술을 통해 외면상 해고 통보는 D회사가 했지만, 실질적인 해고 결정과 지시는 S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D회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S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저는 2016. 8. 3.부터 2017. 3. 8.까지 D회사의 명의로 주급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D회사는 2017. 1. 1.부터라는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2017년 2월 중순쯤에 작성하였습니다.(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서명만 강요하였으며 직원에게 미교부) 그런데 갑자기 2017. 3. 15.(수)에 D회사가 명의만 S회사로 바꿔서 주급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보내었고[증거자료(문자) 보유] 3월 중순부터 S회사 명의로 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S회사는 자신들이 저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태관리 또한 D회사를 통해 이루어져 누가 고용주인지 전혀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해고통보 마저 D회사에게 지시하여 저는 해고의 순간까지도 고용주가 D회사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해고를 통지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D회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용역업체인 A업체, B업체, C업체를 통해서 출근한 인원은 전부 S회사의 출근부에 서명하였고, D회사는 별도로 출근부를 유지하여 D회사 소속 일용직은 D회사 출근부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D회사와 S회사가 독립적인 업체인 척 위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유사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XX지청 S회사”를 치시면 1차 하청 S와 2차 하청 D회사 간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D회사소속 근로자에 대해 S회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실질적 근로자파견관계(위장도급)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경우도 S회사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밑에 D회사를 두어서 저를 대신 해고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문자내역(해고관련문자, S회사가 지시 내렸다는 증거문자) 출근부(D회사, S회사만 별도로 출근부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D회사는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안 하였고 S회사 역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회사 출근부에 싸인을 못하면 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D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무지에 나왔어도 출근부 싸인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증거자료 : D회사 담당자가 나에게 해고 통보한 내역, 그리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S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증거문자, 다른 용역업체 A ,B, C와 다르게 D회사가 S회사와 출근부가 따로 있다는 증거, S회사 입금내역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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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9.10 16:09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S회사와 D회사 간의 관계는 도급(하청)계약을 가장한 불법 파견 관계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분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엄밀히 따지기 위한 증거수집이나 자료 검토 등의 수고 없이 그냥 S회사와 D회사 둘 다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를 피진정인으로 신고하시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판단을 하겠구요. 누가 실제 사용자건 해고사실은 명백하므로 둘 중 하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겠죠.

    덧붙여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위법행위도 있는데 이 역시 둘 다를 상대로 고소하십시오. 둘 중 하나는 처벌을 받겠죠.

    2. 딱히 언급은 안하셨지만 질문내용을 보니 단지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해고 자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해고 자체에 대한 당부 다툼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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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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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관련 2017.09.11 18:2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