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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어용노조

기타
2017.09.03 12:43

어용노조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3

부장 차장 등 복수의 고직급자들이 설립한 제일노조에 의해 교섭권을 잃어 버렸습니다

대응미흡으로 위원장의 변절이 의심되며 오히려 제일노조로 가입하는 경우도 생길정도입니다

어용노조 대응방안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민주노총 가입의견도 올렸지만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회사가 망한다느니 하는 시대착오적 반박만 돌아올뿐 이네요

  • ?
    법률센터 2017.09.04 1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소위 ‘어용노조’에 대한 대응을 두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용노조에 대한 대응이 힘든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다음의 내용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로서 교섭요구사실 공고-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절차가 종료되면 14일간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교섭요구노조 화정공고일 기준 과반수노조가 스스로 사용자측에 과반수노조임을 통지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반수노조 공고기간(5일) 내에 소수노조는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 이의신청에서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겠으나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부장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제1노조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비

    교섭대표노조가 다수의 노조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경우에도 공정하게 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교섭에 참여한 노조 또는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개별적인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면제, 조합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 노조 게시판 사용 등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수노조는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끊임없이 교섭대표노조에게 소수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고, 후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어용노조 내에서의 민주노조화 시도

    소위 ‘어용노조’를 어용노조라 부르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구성된 집행부가 사용자의 의도 또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그 노조의 구성원인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스스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요구권(탄핵 결의 등 관련) 등을 보유하고 있어 현 집행부의 비민주적·비자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제1노조에 가입하여 비민주적·비자주적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민주적·자주적 노조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1노조에 집단적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조직적 확대 노력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주노조가 어용노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제1원칙은 ‘민주노조 조직의 확대’입니다. 현행 노동조건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현재 조합원들과의 단결력 유지 등은 조직확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라 하겠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조합원들을 가입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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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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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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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 2017.09.04 21:16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만약 이와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시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제1노조의 존재유무는 물론이고 제1노조의 부당한 교섭 내용(예를 들어 소수의 누군가만 급여가 크게 올라갔다던가 하는)에 대해 고발 하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는건가요?제1노조위원장의 연봉이 9천만원대인걸로알고있습니다
    비슷한 근속년수의 다른 분들은 약5~6천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몇년전엔 단일노조였고 노조 위원장이 현 1노조위원장이었으며 사원들이 뭉쳐 사원을 위원장으로 만들었고 그 위원장이 현 소수노조의 위원장입니다

    몇년전 대주주가 탈세로 징역을 살았고 현재도 별반다를바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주주가 매년 몇억씩 빼먹는다는 걸로알고 있고 이번 제1노조 교섭에 이건으로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한다고했고
    그리고 프라스틱원재료를 받는 A와 사출회사인 B
    대주주의 가족 또는 직원이 사장으로 되어있는회사들인데
    A에서 받아오는 원재료는 매우 비싼 금액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수익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B에서는 불과 1개월전 빗길 미끄럼 교통사고로 통근버스가 전복되서 외국인이 죽거나 다친 회사인데요 사고가나자 불법체류자전원해고하고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해 들은 것만으로 고발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9.05 14:54
    1. 제1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 공여는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다룰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 제기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부당 거래에 대해서는 A회사 대표이사의 배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당 센터가 구체적으로 상담할 능력이 되지 않아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02-2635-0419).

    3. 출퇴근 통근버스 재해사고는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 요양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관할 검찰청 또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