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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아파트 감단직에 대한 질문?

부당노동행위
2017.08.31 21:02

아파트 감단직에 대한 질문?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3
감단법이라고 (감시적 단속적 근로법) 이 정확이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사업주를 위한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격일 24시간 근무
낮시간에는 사무실 과장,경리,소장 등의 잡다한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하고,
하물며 과장,경리,소장등을 위해 밥까지 해야 하고,
세대내 민원이 있으면 가서 왠만한것들은 해결을 해야만 하고,
각종 공사 등도 직접하고, 제초작업, 소독작업
등도 직접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바쁠때는 추가 근무라고 다음날 저녁까지 근무를 하는데
감단직들은 기본급 에서 7시간만 쳐주고 , 야간 수당도 월 330,000을 내외 합니다.
내년 시급이 오르니 기대를 하고 있으나, 관리자들의 하는 말은 야간 휴계시간을 늘리면 되겠지 하고 있습니다.
휴계실이라고 3.3평도 안되는 방에 모든 집기구를 다 집어넣고 화장실 옆에서 쉬라고 만들어 줬는데.
두명이서 어떻게 쉬며..  관리자들이 하는 말은 어느 아파트건 관례상 이렇게 일을하고 하는것이니, 또한
감단법이란것이 없으면 기사들 월급을 두배는 줘야하니 , 감단법이 아주 좋은 법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들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만하고, 주의 조치가 내려오면 , 눈치것 알아서 나가야만하고,
이 감단직 계통이 좁은동네라  한번 터뜨리면 어디도 갈수가 없으니 ,
 그림자 속에서 입을 닫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점 : 1. 감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신문이나 티비 보면 경비들만 나오는데. 실제로 가장 힘들고 사람취급 못받는건 경비보다
            기전기사들이라고 봅니다.
        3.감단직은 노동 조합도 없고, 어디다 항의를 할수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의 해봅니다.
        4.노동청에 신고를 한들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만하고, 주의 조치가 내려오면 , 눈치것 알아서 나가야만하고,
            이 감단직 계통이 좁은동네라  한번 터뜨리면 어디도 갈수가 없으니 , 그림자 속에서 입을 닫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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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9.01 17:27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이나 업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신고를 통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통해 보완을 할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설정했더라도 실제로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를 해야 한다면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처럼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최저 기준의 근로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에 맞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모여서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셔서 현재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떤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지 노동조합과 상의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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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디보이 2017.09.01 21:3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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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9.01 17:27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