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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급여규정 및 복무규정

임금ㆍ퇴직금
2017.08.31 10:54

급여규정 및 복무규정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 글 올립니다

경기가 좋을때에 잠재적인 부실이  성장이 정체되고 이익이  줄어드니  잉여인력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직급자는 해당이 없고  일반사원만 55세부터 피크제 적용을 한다고 하니  공정성 없는 이런 방법에 화가 납니다

직원회의 시 찬반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인사권자가 밀어부치는 상황에서   일반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할것을 두려워  거수를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1. 비밀투표를 할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2. 간부직원은 해당없이  일반직원만 피크제 적용이 가능한지 ?

3. 전 직원이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데  어떤 대안은 없는지?  고민입니다


어느 일부의 회사가 되어 움직이는 일련의 모습이  일반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정농단에 인물처럼  제 가까운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9.01 16:10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꿈틀이님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 최근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7402)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충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집단적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아 “1, 2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비밀투표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밀투표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비밀투표를 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역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실제로 회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 꿈틀이님 회사의 노무관리 형태 등에 비추어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과정, 근로자들의 동의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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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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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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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9.01 16:10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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