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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년차 휴가일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8.30 14:54

년차 휴가일수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2

본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속 직원13명인 보일러실에 2년 7개월간 근무 하혔는데

년차휴가 가 2년간 30일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근무형태는 12시간 격일근중 근로자에 날은 1번도 쉬어본적 없는데

퇴사시 근로자날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고귀한 답변 부탁 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9.01 11:44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서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철쑤칭구님과 같이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퇴사 전 7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따라서 철쑤칭구님의 연차는 2014년~2015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 2016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 만약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30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일에 근무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근무자의 경우 5월1일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에 한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 전일 근무를 시작해 5월1일 근무가 종료된 근로자에게까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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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9.01 14:03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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