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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궁금한게...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8.29 13:28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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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번 일반검진, 2년에 한번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 평일에 한해 종합검진을 받을때 4시간에 유급반차를 줍니다. (주말에 종합검진 받는 사람은 유급반차 미적용)


근로자는 토요일에 검진을 받고 해당 유급반차를 검진일이 아닌 다른 평일에 사용함.

악용하여 사용된 사례로 회사에서 답변을 받음.


"​4시간 유급반차제도 운영은 평일에 검진 받고 싶으나 업무로 인해 검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을 회사에서 배려해 주는 것 인데 실제 검진 받은 날짜와 사용 날짜를 다르게 사용하여 유급반차가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건강검진 반차지원이 불가하며, 기 등록된 건강검진 반차는 본인 휴가로 대체가 된다, 또한, 익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추가로 지급된 금액만큼 차감한다"

 

1. 평일에 한해 유급반차 제공, 주말에 검진받는 사람과 차등지급된 부분

2.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 대체

3. 유급연차로 대체되는데 4시간 유급건강검진 반차가 아니기에 급여 차감되는데 유급연차인데 급여차감

 

위의 세가지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8.30 23:39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동법 제72조 제3항 5호에서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했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8조2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활히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시간 중 또는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시간외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이를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3.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건강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 동의 없이 건강검진에 사용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건강검진을 이유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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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8.30 23:39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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