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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계약서 상 만료날짜 이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3
저는 현재 마트 횟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횟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로 9시 부터 23시 까지 일합니다. 한달에 마트 정기 휴무인 2일만 휴무를 갖습니다. 일주일쯤 일하고 난 후 너무 고되어 퇴직을 하고 싶었지만, 급여제도가 업체에서 개인에게 점포를 맞기고 마트 수수료와 업체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돈을 제가 갖는 소사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업체 사장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근로 계약서에 1년 계약을 맺었고 그만 두면 마트에서 횟집 운영을 못하게 되고 자신들의 업체가 손해를 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그만 두어야 하나요. 무단 퇴사를 하게되면 저는 소송을 당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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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루 2017.08.26 12:18
    저는 법인 소속의 프리랜서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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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8.27 14:2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트 업체 사장이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 계약해지에 삐루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등에 따라 사용자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업체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업체 사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고용해지에 관한 내용, 계약해지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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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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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8.27 14:2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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