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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활동보조인의 교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8.24 09:08

활동보조인의 교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의 교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센터에서는 한달에 한번 간담회나 보수교육을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을때 따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교육비를 지급 하는게 맞는건지

근거나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8.26 13:41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교육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한달에 1회씩 진행하는 간담회나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 간담회가 의무교육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으로 참석이 강제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수교육이나 간담회가 근로시간외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9.20.)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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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8.26 13:42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