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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실질적 근로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과거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기업에 대해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넣어 8월 29일에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아래는 민원 접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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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대학교 경영대학 취업지원실을 통해 
2017.12.19 ~ 2017.02.17 (주)코리아세븐 인사팀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습니다. 
기업 측에서 월 5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지원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업무내용과 성격이 '현장실습' 보다는 '실질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민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교육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참고 

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2. 상시적 또는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3. 교육, 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코리아세븐에서 9주간(원래 7주이지만 기업 측에서 연장 제의, 아무런 추가 보상 없었지만 동의하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음) 근무하였습니다. 

1. 직무교육은 전혀 받아보지 못하였고, 사무실 옆 창고 같은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노트북과 앉을 자리는 제공되었으나 다른 근로자들의 공간과는 동떨어진, 물건 쌓여있는 창고였습니다. 
- 롯데 그룹 공채 합격자들 중간소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정 한번 짜보라, 합격자들 전화 돌리는 것 좀 도와주라, 채용 리플렛 좀 만들어보라 등 다수의 인사담당 사원들에게 수시로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2.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기업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인력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의 경우 특정시기(연말정산)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 연말정산 업무의 경우 단순, 반복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코리아세븐의 경우 연말정산을 온라인 상에서 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모두 받기 때문에 그 서류의 취합, 정리 등을 할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한 자료 입력, 검토의 경우에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였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철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었던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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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제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실습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

2. 연장한 2주에 대한 것은 학교 측에 통보 및 동의를 받지않고 진행한 바, 이는 학교와 협의한 현장실습 기간이 아니므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함. 이 기간에 대한 임금지불을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한 책임을 져라.


번외로, 기업과 맺은 협약서에 협약기간이 2016.12.19 ~ 2017.2.17 (2개월)[1개월 만근은 20일 근무(공휴일 포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날짜를 계산해보니 총 9주 동안 근무하여 20 + 20 + 5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의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8.25 01:13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법등에 따라 산업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 또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는 명칭으로 기업에서 행해지는 현장실습이 사실은 교육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에 관한 판례(1987.06.09, 대법86다카2920)에 따르면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베르크님의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에는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실제 근무한 내용이 적힌 업무일지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은 이메일, 문서, 문자)가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협약 기간 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까지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을 요구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장기간 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실습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동의 없이 현장실습 연장이 가능한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학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연장기간만이라도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고, 회사에서는 베르크님에게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렸고, 특정시기에 진행한 연말정산 업무도 인사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현장실습 과정 전체가 교육훈련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업무기록이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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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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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8.25 01:13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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