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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유무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7.07.17 00:09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유무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급여공제에 관해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로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장에 용역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보험와 고용보험을 50%씩 제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용역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부담한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는 사우회비는 본인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 없이 걷어간 사우회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우회비 공제를 월급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용역에 문의했더니 공장에서는 3개월차부터 사우회비를 5천원씩 공제한다고 하여 이번 급여에서 5천원 공제가 되었음을 설명받았습니다. 용역에서는 공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자기네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우회비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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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7.17 15:35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가 이를 분담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럼님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임금 중 사우회비를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되며, 사우회비 공제 거부 의사표시를 통해 공제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1번과 같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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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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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7.17 15:35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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