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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급히 여쭙고 싶습니다.

부당노동행위
2017.07.14 16:16

급히 여쭙고 싶습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2
학원에서 알바를 19일간 한 학생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구두로 시급 7000원으로 계약한 뒤 18일간 근무를 하던 중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무시 당하였고 급여에 관하여 월급 날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통보를 받고, 12일 갑자기 구두로 13일까지만 일하라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유는 다른 선생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였고 부당해고 또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휴수당이 포함 된 월급을 반환하라며 7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 된 돈이었다고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급이 6470원인데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며 법 좋아하니 법으로 따지자며 근무태도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태도불량의 내용은 휴대폰 사용과 수업 지도의 부족, 그리고 과제 채점의 부족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시간에 과제 확인과 채점을 위해 휴대폰에 찍어둔 것을 보거나 수업에 관련 된 내용을 찾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또한 수업지도와 과제채점의 부족은 저에게 하루의 수습기간밖에 주지 않고 혼자서 수업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제 일에 충실하며 19일동안 학원에 필요한 일을 하며 아이들의 수업을 도왔고 출근을 할 때에 지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매일 일에 충실히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근무태도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애시당초 그런 배상청구를 할 사유에 적합한가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 ?
    법률센터 2017.07.17 14:1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근무 중 노동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노동자가 모두 배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 발생 원인이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이로 인해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2.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만 가능할 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고 해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대신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무 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고, 이를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시급 7,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급 7,00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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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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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7.07.17 14:12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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