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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무중 발생한 질환에 대한 병가처리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7.12 10:35

근무중 발생한 질환에 대한 병가처리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

저는 보건소 결핵실에 기간제 간호사로 근무중에 결핵에 걸려 일주일 정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2주정도 쉬라고함)

( 근로계약기간 : 2016.11.7 ~2017.12.31)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병가처리를 할수가 없는 본인의 연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자른 경우엔 임금에서 제한다고 하네요


1.근로중 발생한 산재로 추정) 질병에 대해서도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지요 ?


2,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7.13 18:07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처리를 회사에서 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라면 치료기간 동안 연차 사용 없이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보건소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지 않아 치료기간 동안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푸른하늘님의 평소 건강상태, 근무환경, 위험유해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지만, 결핵실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로부터 결핵에 전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연차 사용 없이 휴직이 가능하고 병원비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산재 신청 하셔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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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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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7.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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