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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감단직 승인 취소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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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승인 취소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설관리 기계 기사 분야로 전직을 하여 지난 5월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신문사 사옥에 파견 근로를 하다 7월 10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로 계약은 주당비 3조 3교대, 주-09:00~18:00, 당-09:00~익일09:00, 비... 인데 근로계약서를 일 시작한지 3주 가량 지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최초 '을'사의 차장과 면접을 봤을때 듣기로는 당직일에 13:00~익일09:00로 들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보기 전에 갑사에 임시주주총회  행사로 인하여

09시에 오는게 원래 맞는데 근로자 편의를 봐주는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09시에 오라고 하여 갑사의 임시 주총이 있던 날 하루는 당직근무임에도 09시에 출근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제가 받고나서 확인해보니 당직날 09:00~익일09:00로 되어 있으나 주간에 3시간30분 야간에 5시간30분, 총9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근로 계약서상에 잡혀 있어서 주간 3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을 오후 1시에 출근하도록 한 것이란 것을 알게 되어 제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하여 이후 저는 당직날 09시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주총날 주간 휴게 시간을 쓰지 못했고 따로 수당 지급은 못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갑사 임시주총일에 일찍 출근하여 임시주총 행사 준비, 종료후 정리를 하면서 사옥 3층 청암홀(강당) 테이블, 의자 운반, 정리와 정수기 운반 등을 했고, 평소 내부, 외부 행사가 이곳에서  많은데 그때면 앰프를 키고 끄고 마이크, 케이블 등 비품을 꺼내고 돌려받고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고 프로젝터를 켜주고 끄는 등의 일도 했습니다. 해당 업무의 경우 전기 기사나 전기 반장을 주로 시키는데 기계 기사나 반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저도 근무중 많은 날에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의 경우도 애초에 전자나 통신 업무로 저는 알고 있고 갑사 팀장이 통신도 담당하기에 갑사 팀장이 해야할 업무가 아닌지요? 9층에 통신실이 있는데 그곳을 갑사 팀장이 쓴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 일이 전기 기사나 기계 기사가 해야할 일인가요?


그 외에 근무자가 관두는 등의 상황이 되면 당직날도 09시에 나와서 익일09시 까지 맞교대를 해야한다고 제게 요구했는데 저의 경우 제가 나와서 그렇게는 안했지만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 전기 근로자들 2명의 경우 사람이 또 관두고 바뀌는등 3명이 안되서 위와 같이 주당비가 아닌 당비로 맞교대를 하고 있었고 기계의 경우 제가 퇴사하면서 2명이 되서 당비로 맞교대를 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로 현장의 경우 갑사인 신문사 사옥 지하3층의 공간을 나누어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발전기 유류탱크실 등이 있으며 발전기실에 발전기 바로 옆에 쇼파와 테이블, 그리고 그 옆에 쪽방처럼 만들어서 당직 근무자 두명중 한명(전기)이 야간에 휴게를 하는데... 다른 한명(기계)은 감시제어반, CCTV, 전화기, 외부 주차장 차단봉 올리는 스위치 등이 있는 사무실에 한켠에 쪽침상을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대기를 합니다.


저의 경우 근무 기간 중 모든 당직 근무시에 사무실에서 있었으며 자리를 비우더라도 사무실 전화기 키폰에 제 핸드폰 번호로 설정된 착신 버튼을 눌러서 착신 상태로 있어야 했고 사실상 야간 휴게 시간을 사무실에서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뒤에 발전기 옆에 놓여진 쇼파, 테이블과 쪽방도 휴게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사무실에 사무책상이 두개 있는데 이 두 책상은 갑사 직원 두명이 사용하고, CCTV 설치된 사무실 모서리 벽면 아래에 책상에는 승강기 제어 모니터와 CCTV 녹화기(?)가 올려진 책상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당직 근무자가 당직 근무를 서거나 갑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울때 발전실쪽으로 울리는 벨을 눌러 호출하거나 전화로 호출하면 사무실을 지키러 가는 경우에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갑사 직원들이 각 팀장과 부장으로 호칭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 등을 하기도 하고 갑사의 비품들(TV, 화분 등)을 나르거나 핸드폰으로 공유를 해준 주간 업무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매주 월, 수, 금, 토에 갑사 사옥에 있는 정원들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도록 지시사항을 적어놨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무실에 있는 방화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CCTV 녹화기 좌측의 빈공간의 책상 위에는 버튼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사옥 4층과 연결된 외부 주차장의 차단봉을 올려주는 버튼으로 저의 경우 당직근무 때 야근 하고 퇴근하는 갑사 직원들이 새벽 1시 넘어서 전화가 와서 차단봉 올려달라고 하여 열어주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주간 근무시 점심 휴게시간의 경우 첫 근무일 단 하루를 제외한 모든 주간 근무일에 11시 20~30분에 식사를 하러 가서 11시 40~45분 까지 와서 이빨을 닦고 11시 50분~55분까지 사무실로 가서 갑사 직원 두명(팀장, 부장)이 식사하러 가도록 사무실 교대를 해줘야 했고 한마디로 주간 근무일에는 점심 휴게시간을 30분 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갑사 직원들이 11시 50분~55분에 식사하러 나가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대기를 해야 했는데....

갑사 직원들의 경우 13시에서 (늦게 오는 경우는)14시 정도에 돌아왔습니다.


저로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밥 먹는 것까지 갑사의 을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꼈습니다.

임시주총일에 3층 청암홀(강당)에서 주총행사를 했는데 그 입구가 바로 사옥 로비인데 로비 바닥의 일부면에 스테인레스 바닥 시공이 되어있고 그 바닥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그 위에 종이 붙이는 것과 같은 소소한 것도 갑사 팀장이 직접 을사 파견 근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시하며 같이 테이프로 스텐 바닥 위에 종이로 덮어 붙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내 하청, 불법 파견 근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적었듯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가스 자격증을 가지고 기계 기사로 취직해서 갑사 직원의 직접적인 지시아래 비정기적으로 갑사 비품 운반이나 외부 주차장 차단봉 개방, 정기적으로 기계 기사 업무인 보일러, 냉온수기 가동, 감시, 검침 등 외에 사옥 9층, 6층, 3층에 있는 정원 살수 등의 일을 했고 사무실 한켠의 쪽침상에서 휴게가 아닌 대기를 해야 했으며 이동시에도 항시 전화 착신을 통해 전화 대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해당사의 감단직 승인 취소가 가능할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며 제가 6월분 급여까지는 받은 상태이고 7월1일부터 10일까지 급여는 아직 못받았는데 이에 대한 차액 청구는 어떻게 해야될지요?


또, 만약 위 내용으로 감단직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위에 적은 야간에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대기를 하며 휴게가 아닌 대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근무를 하면서 개인 사무책상, 컴퓨터 등이 없고 시설팀이 있어야 정상적일 감시제어반이 위치한 사무실은 갑사 직원 두명이 사용하며 사무실을 비우거나 다른 일을 지시할때 벨이나 전화로 호출을 하기때문에... 또, 발전기 바로 옆에 위치한 쇼파에 있다보니 소음이나 열기 등의 이유로  파견 근로자들은 건물 내에서 건물 시설 순찰을 하고 건물내의 옥상, 전산실, 카페 등을 배회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부당하다 생각해 문제 제기하고 항의를 한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나이나 경력, 비자격증 여부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문제 제기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부당한 지시도 그냥 따르는 상태입니다.

다른 근로자의 경우 부당한 부분이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금방 관두고 타사로 이직하기도 했고요. 저도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갑사직원의 갑으로서의 지위에 도취된 듯한 언사를 10일날 듣고 화가 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평소 파견 근로자들을 향해 틱틱대며 함부러 말을 하곤 합니다.


갑사 직원들의 경우 일근이며 퇴근시에 입고 있던 옷을 기계실 한쪽에 있는 세탁기 안이나 그 옆을 지나는 파이프에 던져놓고 가면 당직 근로자가 세탁을 해서 널어주기도 하더군요. 당직자가 세탁할때 같이 하면 되지않느냐는 식인데.. 저의 경우 갑사직원이 부탁말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당연시되는 모습에 그런 것은 절대 안해줬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이쪽 업계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서 이 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밖에서 위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바뀌게 해주겠다고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감단직 승인이 취소나서 저도.. 다른 근로자들도..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 ?
    법률센터 2017.07.13 17:48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실제 근로조건, 업무 등이 아래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각 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통해 보완을 할지 해당 업무 자체가 적용제외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를 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감시 단속적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규칙인 경우 문제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 하고 있다면 이는 감시적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를 통해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게실 모습, 야간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업무일지, 업무지시 내역, 전화 착신 통화내역 등), 타 업무 지시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갑사의 업무지시의 경우 을사에 채용되어 파견 근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을사가 정식 등록된 파견업체이고 파견근로자로 채용되어 갑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갑사의 업무지시가 문제되지 않지만, 을사가 정식 등록된 파견업체가 아니거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사가 아닌 갑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지 확인되어야 불법파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미지급된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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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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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님 2017.07.13 18:28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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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7.13 17:48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