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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지자체 산하기관 관광안내소

부당노동행위
2017.07.11 12:48

지자체 산하기관 관광안내소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지방의 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인  관광협회 소속의 관광안내소 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4년 입사했고 입사당시 계약서 작성 요구는 무시당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런건? 작성안한다고 일언지하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에 안내사 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반강제적으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협회의 회장은 선출직이고, 국장이라는 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들과의 사소한 트러블을 무마하기 위한 안전 장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고 억울한 일은 일일이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속시원히 알고 싶은건,  근무지이동의 부당성을 말하는 제가 잘못된건지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판단이 듣고 싶어서입니다.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는 3곳으로 , 터미널, 역, 공항 에 각각 있습니다.

공항은 2교대 근무로 새벽 출근, 밤 퇴근 하는 날이 있습니다.

2015년 한 임신한 안내사의  근무지 교대요구 묵살,  그후 이런저런 국장과 차장의 압력으로 반강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퇴사한 분의 남편분의 이런저런 노력으로   2년단위의 순환근무 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출퇴근이 불편한 역안내소는 노조를 만들려고 앞장섰던 분이 쫒기듯(차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근무지 변경 통보에 찔찔 울면서 갔다고 하더군요)가서 있는 곳이었고, 공항또한 별반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순환근무에는  아무런 의의도 달고싶지 않습니다만,,  만약그게 정말 지켜진다면,,

2014년 5월 부터 2016년7월 터미널 근무 후  현재 역 안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 일주일 전에 팩스로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7월 말 부터 현재 2017년 약 일년간 이곳 역 안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어제 동료로 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지 변경 팩스 캡쳐 화면을 또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15일 부터 공항 안내소로 근무지 변경......


공항은 2교대라 모든 생활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달에 계획됬던 모든 사적인 일을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차장에게 전화해서, 일주일(정확히 5일전) 전에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통보받고 , 게다가 2년 순환이라는 원칙도 아니니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원칙대로 했으니깐, 국장에게 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전화했더니, 본인이 도청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출신이라며 법에 어긋나는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외의 제가 들은 모욕적인 다른 말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이런식의  어이없는 근무지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 둔 동료도,  수도없이 싸운 동료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는 위안으로 버텼는네, 2년 만 쓰고 자르는 일부 다른 시, 도 안내소 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는 위안에 일했는데,, 어제 그 두사람의 입을 통해 나라는 사람은 그들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근본적인 저항을 해서 고쳐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
    법률센터 2017.07.12 16:34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stingsings님을 공항 안내소로 인사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안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2년마다 인사이동을 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인사이동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이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 시 근무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였는지(특정하였다면 이를 변경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급여 삭감,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사전에 협의 절차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인사발령일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례는(서울행법2001구32416) "역무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참가인의 업무상 불가피하였던 점, 원고들이 지하역사에 야간교대근무를 함에 따라 바이오리듬이 맞지 않아서 오는 생리적, 심리적 부담 및 생체기능의 저하는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의 9일 주기로 근무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 야간교대근무 근로자는 통상시간근무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휴일(비번)도 많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전보발령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보아 통상 근로자의 야간교대근무로의 배치전환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stingsings님은 근무 시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지만 입사 당시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에 안내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내용이 있는지, 실제로 안내소 직원들이 2년마다 3곳의 안내소를 옮겨다니며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stingsings님의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아래 유선으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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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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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7.07.13 09:17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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