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계약 연장 취소 및 실업급여

비정규직
2017.07.10 21:34

계약 연장 취소 및 실업급여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2016.7.12~2017.7.11 계약직 1년 근무 후, 

약 1개월 전에 1년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2017.7.12 ~ 2018.7.11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1. 계약 연장 후, 계약 시작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루 전이어도) 계약 취소가 가능할지,

2. 회사 분사 문제로 분사하는 회사에 따라가지 않고,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

3. 무급 휴가를 5.5일 사용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며칠까지 근무해야 할지

4. 분사 시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 기간(17.7.12~18.7.11)이 아닌 기간을 줄여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7.11 11:33

    전화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 요약,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근로계약의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휴가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4.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답변 내용]

    노동법은 파견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분사한 회사에 대한 업무지원 성격의 파견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과 업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과 급여수준에 변화가 없고,

    근무장소 역시 바로 앞 건물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법해석 관점에서는 근로계약 위반이거나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협의를 요청해 파견기간,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의 사용 조건, 연장근로 시의 보상절차, 파견근로시의 업무지시 관계 등 근로제공관계의 각 사안에 대해 질의,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호준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
    법률센터 2017.07.13 09:16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