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근로시간 문의 관련해서요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7.07 13:00

근로시간 문의 관련해서요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고시원총무 근로시간에 관해  6월 26일날 질문드렸는데 답변달아주신걸 오늘에야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하느라고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메일로 근로감독관의견서와 제가 작성한파일 2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수고스럽지만 검토해보시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고시원총무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다는 법원판결이 났더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62144015&code=940702

2심판결인데,,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7.07.12 15:12
    안녕하세요.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