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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체불 및 노동부 진정건

임금ㆍ퇴직금
2017.07.07 11:26

임금체불 및 노동부 진정건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이준구 입니다.


20176 8일 오랜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질병 치료를 이유로 대표이사와 상담을 통해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유는 후임이 근무자가 입사하면 출근해 업무 인수 인계 처리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 이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 날짜를 표기는 안했으나 구두 협의로는는 업무인수 인계 처리 완료등.의 이유로  630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8일 동시에 노동부에 아래 1.2.3건으로 진정 신청(온라인)을 하였습니다.

 

 

1.     임금체불의 건 입사 이후 누적 체불임금 약1500만원.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161231일 까지의 근로계약은 작성 하였으나, 2017년 연봉 협의에 의한 재계약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고 퇴직 당시까지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3.     연차수당 미 지급 저를 포함한 퇴직자(해당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626일 업무 인수 인계의 건으로 출근하여 처리하고, 오후에 대표이사와 상담에서 노동부 진정 건으로 협의 중 체불임금 확인서와 지급약속의 내역서를 받았고, 그 중 연차수당 누락을 지적하여 노동부 동부지청 출석시 까지 정산하여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627일 오후5시 노동부 동부지청에 출석하여(이준구/최부장-경영지원팀) 진정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의 결론은 진정인이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체불임금 정산 내역중 연차수당 부분이 누락되어 이 부분을 시정 조치 하였고. 퇴직 처리 후에도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 진정을 통해서 해결 하자고 68일 진정 건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산내역의 결과와, 본인의 생계 문제로 지급약속 금액을 조정 해 줄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 후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상담중 (75회사에서 68일로 퇴직처리 한 것을 알았습니다. – (615일 경 실업급여 상담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1차 방문 했을 당시에도 퇴직처리가 않된 상태 였습니다)

 

 

73일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정산내역으로 1차 지급 약속했던 금액 약250만원을 약속일이 지난 후에 입금 해 주었고,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포함된 정산 내역을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당시까지 해당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브라질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자로 본인의 말로는 회사 운영3년 동안 노동부 진정건이 6건에 달하고, 회사 운영에 곤란을 격고 있어 본 진정건을 취하해 달라는등의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511월 입사 이 후부터 계속되온 회사의 기망 행위에와, 위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 하여 상담도 가능 하신지 문의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07.12 16:11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믿고 진정을 취하 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재진정을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민사소송(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급약속확인서를 근거로 소액심판제도(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간편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니 재진정 후 체불 임금을 받더라도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을 약속 받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정 취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월~금, 9시~6시까지 가능하니 방문하시기전 아래 연락처로
    상담일정을 잡으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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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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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7.07.13 09:16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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