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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산전후휴가기간 중 발령

징계ㆍ인사이동
2017.07.06 02:15

산전후휴가기간 중 발령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2


저는 2017년 5월 부 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입니다.

회사로부터 8월 까지 (90일) 산전후휴가를 승인받은 상태이며, 소속 부서에는 구두로 출산휴가 종료 직후 육아휴직 (1년) 시행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에서  이를 알고 있음에도 7월 부 타 부서로 전근 발령을 냈습니다. (본사 -> 현장직)

보통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는 별도 발령이 없이, 복직할 때 가능 부서로 발령을 내는데

현실적으로 출산휴가기간 중 타 부서로의 전입 및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이러한 발령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발령은 합법적인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7.06 13:00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KKKYYY님과 같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육아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에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어느정도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이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 시 근무내용, 장소를 정하였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급여 삭감,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사전에 협의 절차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인사발령일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KKKYYY님의 경우 출산휴가 중 현장직으로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절차 없는 일방적인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방문이나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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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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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7.07.06 13:00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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