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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도와주세요. ㅠ.ㅠ

해고ㆍ구조조정
2017.07.03 13:43

도와주세요. ㅠ.ㅠ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2

  저는 아웃소싱기업의 직원이며, 제가 맡은 일은 뮤지엄에서의 총괄소장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들이 몹시 황당한데, 법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몰라, 근래에 있었던 상황들에대해

말씀드리고 제가 어찌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7년 5월 30일(화) 12시경. 뮤지엄의 디렉터의 장인(이하 성사장)의 방문. 성사장은 주차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뮤지엄과 같이

   운영되는 레스토랑 안에서 크게 화를 냄.

     성사장 식사 후 주차직원, 저(이하 본인),  레스토랑 총괄팀장이 주차장 앞에 나와 사죄드림. 사람 많은 곳에서 성사장은 또다시 화를 냄.  

   (사실보고서 있음)


2. 6월 1일(목), 뮤지엄의 강압에 의해 아웃소싱기업 본사직원(이하 권차장)이 나와 주차직원 해고. 그 주차직원도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

   쉽게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통감하여 소송준비중임.


3. 권차장은 6월 1일(목)부터 뮤지엄의 총괄소장인 본인에게 아무런 예고없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4. 6월 15일, 권차장은 본인에게 본사(판교 위치) 교육팀에서 일하겠나고 물음. 본인은 거리도 멀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르며,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않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전함.(녹취자료 있음, 판고까지 출퇴근시간 최소 3시간 20분 소요)


5. 6월 20일, 본사  상무이사가 뮤지엄으로 찾아와 교육팀으로 와서 근무하라고 말해, 본인은 원치 않는다고 재차 전함.(녹취자료 있음)


6. 6월 22일 오후 4시경, 본사 상무이사가 찾아와 내일(6월 23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주부터,  교육팀 근무하라고 통보.

   본인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내게 선택은 없는가? 연차 쓰지 못한 것도 많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함.(녹취자료 있음.)


7. 6월 23일, 권차장은 "언제까지 연차냐?"고 물었고, 본인은 7월 12일까지 연차다."라고 대답함.


8. 6월 27일(화), 권차장은 뮤지엄에 새로운 총괄소장을 데리고 와서 전직원에게 인사시킴.  당일 많은 직원들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 어째서 벌써 새소장이 오나? 연차 아니였나?"는 질문들이 쏟았졌음.


9. 6월 30일 오후 1시경, 본인은 본사 교육팀 팀장을 만나 "하루전날 본사근무 통보받고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새로운 후임을 바로 배치하면

   난 갈데가 없다. 정당하게 업무거부하며,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도 반납한다." 전함.(녹취자료 있음.)  


10. 그 외, 본사에서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년까지 계속 지속되온 계약서상 2시간 휴식을 넣으라고 했으나, 근무형태상 쉴 수 없는 구조로

   결국 하루 10시간 근무착취 당함. 또한 뮤지엄에서 하도급법 위반이라 생각되는 여러가지들을 공공연히 자행함.

  ex) 직원들 이력서 복사 및 장점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함, 총괄소장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인사권 남용, 보안실 점거 등 


  제가 근무했던 아웃소싱 기업에서는 뮤지엄 관리는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서, 본인이 미술전공인이고 여러 가지 경력으로 도움이 클것이라 생각하여

지난 3년동안 작은 서류한장까지 모두 체계를 잡고, 안정화되자마자 직원들편에서서 업무을 조율하는 본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7.04 18:04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인사이동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이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 시 근무내용, 장소를 정하였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급여 삭감,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사전에 협의 절차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인사발령일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적어주신 내용은 파견법 위반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업체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면 문제 없지만, 원청 업체에서 아웃소싱 업체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인사관리를 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지시 감독권, 노무관리 현황, 수급인 회사의 독립성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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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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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7.07.04 18:05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