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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 처리 지연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

 
 초면에 궁금한점이 있어 서면으로 여쭈어 봅니다.
 
 저는.
 2017년 6월 1일  현 회사를 사직하겟다는 의사를 사직서를 통해 6월30일까지 인수인계 하겠다고 밝히고
 6월26일 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수를 진행하고 있엇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유통거래처 관리 업무로 거래처가 약 200여군데가 넘습니다.
 인수인계중  공식석상 (팀원 회의시간)에 공공연히 " 당신을 배임 또는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겠다 "
 는 둥  협박아닌  협박등의 말을 자주 했고 문자로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6월26일 오전 미팅시간중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미비하고  거래처랑 채권잔액 차이로 인해
 복귀하여 업무인수 인계를 완료하라고 문자가 오고.
 퇴직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타 직장 취업 문제  건강보험 등 문제로  조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정중히 부탁 올립니다.
 

서 동수  올림.
 
  • ?
    법률센터 2017.07.04 11:2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에 따르면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부장님의 경우 6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예를들면 월급제) 해지의 통고를 받은 6월 이후 1임금지급기(7월)이 경과한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6월 30일 퇴사를 전제로 인수인계를 해왔고, 6월 26일 오전중에 사용자의 해고통지로 26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부장님에게는 더이상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협박을 하거나 퇴직처리를 미룬다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6월 30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혔고, 26일에 해고통지를 받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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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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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7.04 11:23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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