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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1년미만 근로계약의미

비정규직
2017.06.28 12:37

1년미만 근로계약의미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2

 공공기관 비정규직인데 현재 담달이면 1년째입니다.

첨엔 1년계약하던걸 육개월로 이번에 하자네요.두달뒤
8월에 정부비정규직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이랍니다. 정부에서 정규직전환을 권고하고있거든요.신규채용은 그때까지 중단되었다 하구요.

사측말로는 일년으로 할경우 지침에 따를시 근로자가 그만둘때 손해를 볼수있기 때문이라는데(솔직히 이해가 안됨)

저는 그냥 자르기 쉽게 하려는 걸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정규직주기싫어하는 경험상)
계속 물어봤는데
계약하고싶음 말고 아님 6개월해라
이런식이라서.

왜6개월을 회사서 고집하는건지 알고싶네요 .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근로자를 위해서 라는데 왜 제겐 반대로 들리죠? 정규직전환을 최대한  시키기 싫어서 라고 생각되네요.
어느쪽이 맞는걸까요.

  • ?
    법률센터 2017.06.30 15:5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앞두고 자꾸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네요.
    사용자가 하는 얘기는 터무니 없어 보이고, 당연히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개월짜리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사실상 해고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대응보다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대응이 꼭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동료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6개월 후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를 한다든지, 꼼수를 사용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회적 목소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가입하게 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화번호는 02-497-0474 입니다.
    전화를 해보시고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
    법률센터 2017.06.30 15:5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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