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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업무강도와 임금수준의 상관관계

임금ㆍ퇴직금
2017.06.26 23:16

업무강도와 임금수준의 상관관계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원총무로 옛날에도 몇번 상담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저를 조사했던 근로감독관의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의견서를 검찰에 수사지휘요청하였고 검찰은 최종 저의 사건을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를 얼마전에 받아서보니 근로감독관이 거의 작문수준으로 엉터리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더군요.

그러니 검찰이 그런결론를 낼수밖에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불복해서 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이런 잘못된 노동청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서 냈겠죠

그래서 노동청의 의견서중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박이 필요해서 문의좀 드리려고요.


노동청은 의견서 결론부분에서 고시원종일총무의 업무강도와 임금수준을 비교해서 하루4시간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업무강도와 임금수준을 연결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판례와 법령에 근거해서요.

저는 주장하기를 고시원종일총무는 주간총무와 야간총무를 합한 개념으로 하루13시간근무를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하루1시간정도면 충분하고 총무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 참고인이 있는데 이 참고인은 현재 근무하는 고시원총무인데 사장하고 한통속인 자로 사장이 참고인신청하여 조사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참고인은 노동청에서 진술하기를 사장주장데로 하루 1시간정도면 일 다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담당근로감독관은 저와 상대방주장이 틀리니 참고인주장을 근거로 판단한다고하였고요.. 노동청이면 객관적인 참고인주장을 받아들여야하는데 신빙성이 전혀없는 사장이 신청한 참고인 진술을 기초로 판단하였다고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담당근로감독관은 4시간 근로시간으로 결론지으면서 이 4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로가 아니라 고시원총무일이 업무강도가 약한 감시단속적 근로이기때문에 하루중 그때그때 일어나는 근로의 총량을 다합하면 하루 4시간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대체 타당한 말인가요?

 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이 이런 인식수준이라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혹시 대법원판례에 업무강도와 임금수준은 상관이없다는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구글하고 검색해봐도 못찿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감독관 의견서를 메일로 보내드릴테니 좀 검토해보시고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6.28 10:48
    안녕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과도한 작문이긴 하네요.

    다만 현재 판례 중에서는,
    통상 근로와는 달리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몇 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대판 99다2881, 1999.5.28. ; 대판 96다30571, 1996. 11. 22. ;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04180, 2013. 8. 13.) 본래 감시 단속적 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지만, 현재 법원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로제공의 내용을 따져 통상의 근로와 다를 경우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판례 논리에 따르자면, 감시 단속적 근로 등의 경우에 실근로시간을 추산해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꼭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노동부 행정해석도, 일숙직 근무가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일숙직 시간 전체에 대해서 법적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665, 2002-08-08 등).

    따라서 현재 소송 상황에서는 실제 근로강도가 어떠햇는지, 실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추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박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감독관 의견서는 minjulaborlaw@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있을지 좀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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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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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6.28 10:49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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