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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직장내 폭행사건에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로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두달 전(4월27일), 저희 복지관 내에서 근로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폭행사건의 피해자 입니다.(일방적으로 맞음)

제가 이 사건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폭행의 가해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있는  ‘사용자’ 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청에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으니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폭행의 가해자는 본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시 복지관 관장과 함께 참석하여 관할시와 법인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았고 위탁 후 센터장으로 직위를 부여 받아 조직 내에서 자리를 하고있으며 직챙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복지관의 모든 대외 업무와 행사에 관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업무분장, 직원채용 등 센터장이라는 직위 아래 관장과 동등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개편이 되어 복지관에서 센터장이라는 직함 대신  ‘실장’이라는 직위로 변경하여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업 관련 전문 책임자라는 명목으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내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종사자 대표로써 자리를 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 외부의 모든 업무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가해자가 근로기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에 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위와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저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현재 본 복지관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사실확인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인해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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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6.28 10:31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규정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요,
    노동청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선 가해자가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반면 형법의 폭행 규정(제260조)은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만을 따집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시면,
    굳이 근기법이이 아니라 형법에 따라 가해자를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정 형량은 근기법상 규정이 형법에 비해 더 높습니다만,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근기법에 따라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실장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사용자 규정 중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되겠는데,
    법원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질의에서 "모든 업무와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왜 가해자를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가해자를 사용자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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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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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6.28 10:31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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