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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17.06.19 15:45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조회 수 120 추천 수 0 댓글 2

고양시 관산동 소재 1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일했었습니다.

(주)위드공감 이라는 회사인데 광고회사 이지만 게임팀을 새로 꾸린다고 지인이 소개해줬고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해서 들어간 상황이었구요.

팀장이 저를 맘에 안들어 했는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하면서 뒤로는 사장에게 꾸준히 제가 적응못한다고 했고

이내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소개해준 지인에게 제 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에게 사무실내에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버럭버럭 소리지르며 욕하고 화를 냈었습니다.)


여튼 저는 6월 15일 그 소식을 들었고 권고사직서 작성 전에 사장은 오늘 그냥 퇴사 하라 하였고 , 그래도 이번달 월급은 주겠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거기에 제가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지만 퇴직금 또한 지급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지나고 사흘 지나고 문자로만 연락을 주는데, 그 전에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달 월급+15일치 그리고 한달치 월급 추가지급(퇴직금) 이라 명시 하였습니다.

사장의 답변은 문자상으로는 세무서와 이야기를 했고 진행이 될거다 라고 했으나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와서는 이달치 월급과 15일치 추가 외엔 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권고사직 할 생각 없고 바로 출근하겠다 답했으며

사장은 더 뭔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6.19 16:30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이유로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주로 권고사직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고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45일분의 임금 + 1달치 월급(퇴직금 명목)'을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제의를 수용하셨습니다.
    즉 이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됩니다.
    조건부 의사표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즉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주된 의사표시(즉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서울고법 2014누52482 2015.03.06.).

    따라서 사용자가 본래 합의했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근을 하셔서 퇴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권고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권고사직의 조건이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이었다는 점을 사후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등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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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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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7.06.19 16:30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