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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7.06.16 15:54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2

편의점에서 4개월 가량 일을 했습니다. 점장은 4대보험을 뗀다며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였구요.

점장과의 불화로 일을 그만둔뒤 4대보험 가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근로 감독관은 4대보험에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과태료만 먹이고 그 사람이 이제와서 4대보험 비용을 납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걸려서 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자가 근로자 몫까지 납입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 ?
    법률센터 2017.06.19 09:59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 제355조가 규정하고 있는 횡령 죄를 범한 것으로 됩니다.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기존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경우 실제 형사처벌이 행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의 죄에 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고용센터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한 것을 이유로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이 때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한번도 사용자가 징수한 적이 없다면 사후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게 됩니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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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센터 2017.06.19 09:59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