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 관련 문의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직원: 6명)에 다니는 45세 직장인 입니다.

원래는 2016년 2월 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사 에서 IT개발 프리랜서(월 :600만원)로 근무 중에  회사에서 2016년 05월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5400에 직원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직급도 부장에서 차장으로 연봉도 8년전 월급이라 고민을 하던 중 토요일에 저희집 근처 까지 찾아 오셔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하여 믿을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아직 계약 종료 전 인데도 2016년 05월 31일부로  4대보험 및 의료보험등을 등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믿음을 가졌고 2016년 07월 18일 부터 정직원으로 출근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2016년 05월 31일로 되어 있음)

2017년 06월 13일 오전11시에 대표님 실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급여를 낮추어야 겠다고 해서 5400만원 연봉에 500~600만원 정도 감봉을 생각 하고 말씀드렸는데 3400만원을 얘기하시더 군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 보니 그 것도 많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능력이 있으니 좋은 자리 찾아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퇴사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 보니 그 금액에 다니던가 아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나가면서 3400보다 적을 수 있수 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의니 그건 알아서 생각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이 되기전(퇴직금 미지급) 스스로 나가게끔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

 1. 퇴직금    :  이번달에 퇴직 하면 퇴직금을 1년이 안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4대보험 및 의료보험은 2016년 05월 31일 입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근일자가 2016년 07월 18일이라고 못받는 다고 하는데 진짜 못받나요?

2. 연봉을 얼마까지 법적으로 낮출수 있나요 ?

3. 권고 사직시 3개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던게 맞는 말인가요? 


4. 실업급여 :  회사 대출(기술보증,신용보증 등) 및 이미지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권고사직, 퇴직 권유를 하지 않고 기존 사원도 스스로 나가게끔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자존심을 건드려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데  제가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대상이 될려면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 2월 이후 저에 대한 처우나 괴롭힘 등을 생각 하면 억울 합니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올 12월 말까지 600만원/월 받으면서 다닐 텐데 실 급여액

 400만원/월 받고 주말에도 나와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 및 회사 이미지 때문에 알아서 나가게끔 말을 돌리면서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06.14 13: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7년 7월 17일까지 근무하신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임금규정 없이 당사자 간 연봉계약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라면, 노동자 동의 없이는 임금을 한푼도 깎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문제 없겠으나, 임금을 깎는 것은 노동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반드시 노동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연봉삭감에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내두시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권고사직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으로 전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4. 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간혹 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에 대해서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퇴사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임금 삭감에 거부하는 뜻을 밝히시는 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직원이 6명 이상인 회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
    법률센터 2017.06.14 13:12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