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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대표자 재산이 없어 퇴직금 못받을 경우

임금ㆍ퇴직금
2017.06.09 16:58

대표자 재산이 없어 퇴직금 못받을 경우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2

상황설명입니다..

 

1. 개인사업자 /  대표자1. 근로자2 ( 실근로자 본인 외 대표자의 배우자/실근무안함 1 )

 

2. 입사일 : 2014.07.04 ~ 2017.06.30 (퇴직예정)

 

3. 퇴직사유: 판매대리점으로 본사과 계약 해지될 예정.  대표자의 금전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영불가 판단. 본사 대리점 계약 해지

 

4. 급여 :     세무서신고금액 120 /  실수령액 210  ( 세금공제없음)
                       * 급여적게 신고 하는 대신 세금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함. 
                          대표자가 A > B(현대표)로 양도양수되어 운영하고 있음.
                          본인은  A 부터 근무하던 직원으로  B(현대표)가 양도양수 후에도 계속 근무함.  ( 2013년 12~ 2014년 6월30일)

                          A와 근무당시 조건이 세금 없이 최저금액 120 신고 후  사대보험료는 대리점에서 부담.
                          양도양수시 A에게 같은 조건으로 양도양수된다 구두상 들었고 현재까지고 이행되고 있음.

5.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6. 현재상황 :   대리점대표 B 는 대리점운영에 있어 여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투자금으로 음식점 개업 등 여러 세금 및 공과금 밀림 등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회수를 요청한 상태.
                         돈없다 하여  투자자들은 대리점대표B 를 민,형사로 고소한 상태 .
                         대표자B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잇음 ( 집, 음식점 명의 등)

 

7.  6월 30일 대리점 폐쇄로 더이상 근무 불가하여 30일 퇴사하고 퇴직금요청을 하였으나 지급하겠단 의사 없음.

 

8. 질문 :    퇴직금 정산시 세무서 신고금액인 120 으로 책정하여 3년치인지 ,  최근 3개월 평균 210으로 책정하여 3년치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210으로 퇴직금 정산시  그동안의 세금(사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받아야 하는지요 ?

                  대표자 재산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6.12 11:2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정방식은 2017. 4. 1. ~ 6. 30.(최종 근무일인 경우)까지 받은 임금 총액 630만원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은 69,230원이구요.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014. 7. 4. ~ 2017. 6. 30.까지는 총 1,093일이므로,
    퇴직금은 1,093일/365일 * 30일 * 69,230원 = 6,219,319 원입니다.

    2.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함께 납입한 경우, 이것이 일종의 복리후생으로서 사업주가 지원해온 것이라면
    이제 와서 노동자 부담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거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3.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대표자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처벌이 가시화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4.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서, 퇴직금을 현실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당금 신청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되었고, 사업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보전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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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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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6.14 13:12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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