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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단체협약상 복리후생비 지급 부당노동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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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리후생비, 문화체육행사비가 노동조합 운영 원조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1) 명칭: 복리후생비, 문화체육행사비

2) 사용목적:

-복리후생비...조합원 단합대회 또는 회식시 사용하거나 명절, 노조행사, 노동절 등 기념일 조합원 선물

-문화체육행사비..조합원 문화체육행사 제반 비용 또는 단합대회(회식) 비용

3) 지급방식

-노조통장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

-사용자측에서 행사시 해당 업체에 직접 결재하는 방식

 

사례 1.

회사는 기금 410만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사례 2.

10(복리후생비 지급) 회사는 근로자의 후새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사용 목적으로 조합원 복리후생비를 매월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노동조합 통장으로 지급한다.

 

사례3.

50(문화체육행사)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를 조합에서 개최하며, 회사는 조합원 1인당 4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노동조합 통장로 지급한다.

 

 

 

 

2. 근로시간면제와 별도로 유급으로 간부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아래의 내용이 노조법 위반인지 여부

 

(간부의 조합활동)

조합의 간부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종료 한 후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와 별도로 부득이 근무중이라도 연간 1,000시간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노조의 대의원대회 (반기별 1, 4)

2. 지부 운영위원회 (1, 1)

3. 지부 대의원대회 (반기별 1, 7)

4. 분회 운영위원회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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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3.21 17:57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항 제4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노동삼권 침해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사용자의 복지기금이나 조합원 후생자금 등의 기부를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복리후생비 지급과 문화체육행사 경비 지원은 그 자체로는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원조나 금품 지원을 확대해석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이러한 보수적인 판결들이 간혹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노동조합 운영비 통장으로 받아서 운영비와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면 위법한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복리후생비 등을 노동조합 운영비와 구분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실제로도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및 체육행사 등의 용도로 집행하며 그러한 근거들을 남겨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이른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들의 각종 노동조합 회의 참석이나 교육 시간 등의 조합활동시간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내용을 사용자와 합의 하에 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적정시간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단협의 내용처럼 굳이 시간(1,000시간)까지 명시하여 마치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해놓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거나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두기,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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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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