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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체불금품확인원 미발급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86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얼마전에 여기게시판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수사결과 근로자성인정, 퇴직금미지급인정, 최저임금미지급불인정,으로 해서 검사수사지휘받았는데  검사가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로 둘다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여기 게시판답변에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라고 말해서, 제가 얼마전에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부분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신문고 답변내용입니다.


"귀하는 귀하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지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내사지휘 건의 당시, 귀하가 제출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피진정인 및 고시원 입실생 등과의 문자내역, 업무매뉴얼, 고시원 입실생들의 진술서, 구인광고내역 등의 자료 총 242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서 모두를 제출하여 내사 지휘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결할 것을 지휘하여 동 내사지휘에 따라 종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의거 우리지청은 귀하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여기에 불복해서 체불금품확인원미발급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인데,

근거가 될만한 판례나 법률 행정해석이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노동부는 진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노동부가 저한테 퇴직금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사지휘받았다는 전화녹취파일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퇴직금부분에대해서 인정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려면 노동부에 어떤 사실조회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노동부가 검사수사지휘받을때 제출한 노동부의견서를 사실조회신청하면알수있나요?











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가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는데, 검사가 대법원판례를 예로들며 사용주가 법위반 고의가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제 진정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예로든 대법원판례가 2007도 1539판결인데, 판시사항 4번째 항목인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례 해석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답변내용입니다.

진정인 근무형태의 특수성,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업장과 피진정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불입건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검찰 의견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판례(2007. 6. 28. 대법 20071593)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12,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이 형사상 범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필요한데 선생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시간 확정이 어렵고

이는 다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므로 퇴직금 등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하신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법률센터 2017.03.20 09:43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내역이 없어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보여지며,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면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00305584),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행하는 신청은 아닌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진정사건 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당해 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통보 또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재진정을 하게 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기 때문에 재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노동부가 검찰측에 제출한 의견서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두기,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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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의 존엄성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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