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복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조건 번복에의한 근로자 지위확인 요청 소송

조회 수 76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2013년 3월 24일 OO공사와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후 1년 계약하였습니다.(계약당시의 직위는 마케팅전문가였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공사측의 정수반영 및 제반여건 마련이 안되 1년 추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공사측에서는 최초 근로조건보다 지위나 보수에서 상당히 열위있는 사무지원원으로 전환 신청을 통해 7명중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3명은 이의신청 후 기간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2명은 민사소송을 시작하였고

2017년 2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의 지위를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00공사에서는 복직절차를 진행중이나 이미 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고있는 실정입니다. 


질의1. 공사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복직시기 및 임금 등)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하는지?


질의2. 불응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최초 계약조건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성과급 최대 300%를 받게되면 동일한 수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계약직이었을 당시 성과급 포함 금액이었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주셔서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은 2심 승소판결문이며, 2017년 2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전부 기각한다 판결하였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3.17 14:03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행위로서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복직일까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왜 취하하셨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 외에도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


    2~3. 회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보다 임금을 삭감하여, 복직명령에 대한 불응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직 때의 근로조건이 갱신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확정적이어서 사실상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사실상의 임금 삭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회사의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신 이후에 별도의 절차(민사소송 또는 노동청 진정)를 통해 이를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직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주장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직 시에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의 존엄성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