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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예비군 훈련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3.14 19:51

예비군 훈련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 시간이 16:00~22:00 였습니다.

3조 2교대 근무 간 주간(08:20~17:30)마지막날 예비군 훈련이 있어 유급휴가(훈련)를 신청 했지만

예비군 시간이 16:00 에 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거나 주간에 잠시 나와 근무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주간에 잠시 근무를 하고 간다고 가정을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야되는데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1시간30분에서 2시간)

터미널에 도착해서 집까지 가는 시간과 사전준비시간을 계산해보면 12시전에는 회사에서 터미널로 이동해야하는데

3시간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 ?
    법률센터 2017.03.15 16:2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일정에 따라 연차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근기 01254-7999) 향토예비군훈련이 야간 04:00∼11:00 훈련이고 근무시간은 전일 23시에서 훈련일 07시까지 근무일 경우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를 당연히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훈련일 03시까지 근무하다가 예비군훈련에 임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의 훈련당일 근무시간은 08:20 ~ 17:30 이고, 예비군 훈련시간은 16:00 ~ 22:00 인바,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를 당연히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준비시간을 고려한다하더라도 훈련일 12:00까지는 근무하다가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두기,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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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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