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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악덕 기업에 고통받고 있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1
불철주야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대구에 악덕기업이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대

구지역 게시판에 올리려했지만 대구지역 상담게시판이 활성화가 되어있지않아서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상호는 (주)HK솔루션(성서4차 첨단로 57    053-588-3988)이며  (주)sj테크(성서4차 첨단로62    053-550-8441)의 하청업을 주로 하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기업의 대표가 모기업(주.sj테크)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연계회사로 보입니다.회사의 문제점을 하나씩 나열하자면


 

 

 1.금속성 소재를 깎는 작업을 하는데 기계사이로 유독성 기체와 쇳가루가 많이 날리지만 작업자수 상당수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않은채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수 작업자들이 천식등 기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2.회사에 탈의실 조차 없는데 탈의실이 없다보니 남자사원들이 여성사원들 앞에서 팬티차림을 노출하고 옷을 갈아입는등 성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3.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중에 작업을 진행합니다.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등에서 노동을 시키고 있어서 식사도 못하고 근무강요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4.관리자들 상당수가 폭언이 빈발합니다.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다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5.주말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서 작업자들 대부분이 제대로 쉬지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주말근무 일정은 보통 토요일 근무가 있다면 하루전인 금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작업자의 상당수가 외국인들과 고연령층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생계때문에 다들 극심한 고통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들 힘이 들어도 도움을 청할때가 없습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하려해도 신분노출의 위험때문에 쉽지않은 일입니다.어디로 전화하라는 말씀하지 마시고(노동자 입장에서 신분노출등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노동부의 감찰 조사라도 받을수 있게 해주셧으면 감사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꼭 좀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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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7.03.15 16:15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4항에서 “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작업용 마스크나 작업장 환기시설을 요구하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추후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 탈의실 미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탈의실 설치를 요구하시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제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작업지시로 인해 실제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근기법 위반 사항이며,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폭행이 반드시 신체상 가해를 요구하지 않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보고 있으며 폭언이나 협박의 정도, 내용, 횟수, 발언의 경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비롯한 관리자의 폭언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이를 녹취하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5.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징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분노출 위험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사업장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면서 익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이 청원대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의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탈의실 미설치, 일방적인 연장근로 지시, 관리자들의 폭언 등은 근로감독 청원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감독청원 이외에도 노동조합 조직 또는 가입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있습니다.(053-421-8526~7) 또 성서공단노동조합(053-585-6200/6206)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사업장과 가까운 만큼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두기,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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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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