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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지속적인 언어폭력 관련 문의

기타
2017.03.09 23:02

지속적인 언어폭력 관련 문의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1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욕설, 인신공격, 인격모독으로 인해 

폭행죄, 모욕죄 고소 준비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날 그날의 욕설 및 부당행위 기록 중이나

녹취, 녹화는 어려울 것 같아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03.10 17:35
    증인진술서는 진술 내용을 논리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당사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용작성 시
    ①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헌한 것인지 여부, ②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을 때에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술, ③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하되 개인적인 법률적 판단과 견해는 기록하지 않고, ④ 마지막에 이상의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는 내용과 작성 날짜,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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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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