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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당일 퇴사 문의입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7.03.03 14:06

당일 퇴사 문의입니다.

조회 수 13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전에도 감사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 것이 있어 시간관계상 이곳에 글을 씁니다.


1. 저희 어머니께서 한 건물을 혼자서 담당하여 청소일을 하시는데 요즘 퇴사하라는 압박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건물측이나 용역측에서 너무 못되게 굴어 그냥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 상관없이 오늘이라도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미화원이 어머니 한 분 뿐이더라도 당일에 퇴사의사 밝히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할 시 법률적으로 용역측에 금전적 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오늘 퇴사한다고 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요. 미화원이 여러명이 아니라 한 명이기에 이부분이 걱정되네요.

근로계약서을 작성할때 수기로 '그만둘 때 필히 인수인계해야 함'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으나 이것은 법적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아 걱정이 되지 않으나 1인 사업장? 이기에 이 경우에는 혹시나 다를까 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3.06 13:3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당기(현 임금지급기) 후 일기(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기까지 출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며 사직 의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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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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