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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자성은 인정하는데 검사수사지휘 대법원판례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3.03 13:41

근로자성은 인정하는데 검사수사지휘 대법원판례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가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는데, 검사가 대법원판례를 예로들며 사용주가 법위반 고의가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제 진정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예로든 대법원판례가 2007도 1539판결인데, 판시사항 4번째 항목인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례 해석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답변내용입니다.

진정인 근무형태의 특수성,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업장과 피진정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불입건토록 하였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3.06 13:29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검찰 의견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판례(2007. 6. 28. 대법 20071593)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12,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이 형사상 범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필요한데 선생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시간 확정이 어렵고

    이는 다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므로 퇴직금 등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하신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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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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