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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프리랜서 디자이너 부당 노동 착취

부당노동행위
2017.03.02 21:18

프리랜서 디자이너 부당 노동 착취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저는 다른 디자이너 한 분과 함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의 신분은 대학생이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회사 측에서 상당히 급한 사항이라서 그런것과 관계없이 계약을 맺자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게 맞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회사 측에서도 그 조건을 확인하고 회사 입장에 맞게 조정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페이지 당 계산으로 총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시작했으며, 실제 일은 2월 10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회사 사정상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작업을 해주던 중간인 1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일이라서 


2월 16일부터 20일 자정까지 였습니다.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 받았고,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간에


회사 측에서 회사 사정 상 잠시 작업이 2일가량 지연될 것 같다는 통보를 듣고 전체 작업일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작업 재개 시에는 저희 쪽에서는


이 지연된 사항으로 인하여 다른 일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 충분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 측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주지 않았으며, 저희의 자료 제공 


요청은 무시한 채 계약 마지막 날까지 일부 페이지의 계속적인 수정 만을 요구하여 완성본이 나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약기간이 넘어가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측에서는 '전달받지 못한 자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완성을 하였다.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일이 진행이 더뎌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넘어가게 되었고, 이를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모든 자료가 정리가 다 된 완성본을 전달 받지 않아서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판


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왔지만 답변을 애매하게 미루고 계속적인 수정사항만을 보내주다가 결국 24일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까지 보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작업


까지를 완성본으로 하고 이후의 사항들은 수정 횟수에 추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 금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사를 보였더니 그러면 잠시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회사 측에서는 그냥 계약을 파기하겠다 법적절차를 밟으려면 밟으라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잔금을 못 받은 상태이며 회사 측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작권이 저희 측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니 작업내용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카톡 내용과 메일 내역으로 다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희 측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
    법률센터 2017.03.03 18: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합니다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급을 상호 교환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만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에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지에 따라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 계약의 경우 일의 진행과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단지 그 결과가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IT 업종에서는 계약의 성질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등 노동법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급'의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보수'를 노동시간이 아니라 페이지 완성에 대해 약정하셨고,
    '보수'의 절반이 노동 제공에 앞서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되었으며,
    일의 진행에 있어서 자료를 제공받으신 것 외에 별다른 지휘 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구제절차를 활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수를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제도를 활용해서 비교적 간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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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의 존엄성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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