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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급한질문] 안녕하세요.퇴직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2.28 02:35

[급한질문] 안녕하세요.퇴직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퇴직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제가 파견근무지 관리자분께 대략 3~4주전쯤에 구두로 이번달 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지난주에 관리자분께 대면상으로 문의를 해봐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출근을 하는지 이야기를 안해주네요.


지난주에 한번 새로운 후임자(견습생)이 와서 저랑 같이 출근시간대부터  퇴근할때까지 근무시간 동안 같이 있었고요.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새로운 견습생이 회사 근무지 견습하러 왔다면 공식적으로 새로운 후임자가 공식적으로 언제 출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새로운 후임자가 선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음달 부터 3/1일 이후 시점....


출근을 안해도 노동법(임금, 퇴직금)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거랑 못한거랑 노동시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문제해결 방법이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러고보니 이번달까지로 해봤자 2/28일 오늘까지 근무이네요.


제가 근무하는 형태가 특수근로자(경비)하고 비슷하고 2/28일 출근을 하면 퇴근하는 시간이 다음달 3/1일 아침9시인데...


파견근무지 관리자께서 제가 글쓴 시간이 2월28일 새벽 2시 35분경인데...

공식적으로 2/28일까지 출근을 하는건지 알려주지를 않네요.


2) 2/28일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면 일반근로자 또는 시설관리지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자이더라도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8~9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라면

   상식적으로 3/1일 기준으로 새벽3시에 마지막 퇴근을  해야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저 이외 다른 선임자 한명이 있어서 업무의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 3/1일 새벽3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되었을 경우를 포함)

    아침 9시에 퇴근을 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2.28 11:51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지만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월 28일까지 출근하여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 사직 통지 전후 과정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예정된 날짜에 퇴직하면 되고(민법 제660조 제2항),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된 날짜가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하면 됩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3~4주 전 사직을 통지한 바 있고, 사용자측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면 통지한 바에 따라 퇴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2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시고 퇴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금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3월 1일 03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는지.

    ☞ 근무형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루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관계 당사자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경우(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1일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이상(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8일에 시작된 근무도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09시까지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 업무,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에 있어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급한 질문이라며 상담글을 올리셨는데, 글로 하는 상담은 상호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거나 오해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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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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