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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 인사 발령

징계ㆍ인사이동
2017.02.20 14:27

부당 인사 발령

조회 수 13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한국 지점에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 워킹맘 입니다.

사장1명 직원 7명의 소규모 지점입니다.

10년동안 관리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영업부의 일부분 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은 일본인이며 지금 대표이사로 7년째 재직하고 있으나 언제 일본 본사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사장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저를 관리부에서 아예 영업부로 부서 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부일을 하면서 그동안 쭉 경리 회계업무도 맡아서 하고 싶다고 건의하였을때에는

제가 아이가 있는 워킹맘이라  경리업무까지 하면 업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퇴근할수없을지도 모른다는

표면상으로는 저를 위한다며 경리부의 업무 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면서,

고객을 대응하는 영업의 일이 출퇴근이 더욱더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영업부로 발령을 낸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발령 거부를 하였고 현재는 관리부로 재직을 하고 있으나

저희 사장은 저를 압박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문의를 하여 업무 거부를 하였다며 징계사항을 확인한듯 합니다.

저의 계약서에는 관리부라는 명칭은 없지만 수출입업무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 인사가 아닌것인가요?

설립이래 관리부가 영업부로 발령되거나 영업부가 관리부로 발령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앤장에서는 사장의 입장에서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만,

이경우 정말 부당 인사가 아닌것인가요?

관리부 직원이 추가로 경리 업무를 더 맡아서 하겠다고 했을때는 업무 과부하가 될지도 모른다며 거절하였으면서

입사후 10년 내내 관리부였던 저를 갑자기 영업부로 발령을 낸 것은 저에게 사직을 유도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7.02.20 17:30
    인사발령은 대부분의 경우 그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로서는 대응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우에도 그 정당성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주어진 정보가 단편적인 상황에서 당 센터가 주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논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때 살펴야 할 기준과 그에 따른 입증 내용, 그리고 정당성 평가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대응의 방식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①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담당 업무) 또는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합니다(대법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따라서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관리부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담당 업무를 영업부 업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의 입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업무분장 체계도가 있는 경우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인사발령의 일반적 판단 기준

    ☞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이 결정되는데(대법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참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를 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으로 평가됩니다(대법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한편, 신의칙상 상호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맞지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당인사발령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대법 1997.7.22. 선고 97다18165 판결 참조).

    ②-1. 업무상 필요성의 의미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합리적 필요성과 아울러 그 변경과 관련하여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필요로 합니다(대법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영업부와 추가 인원을 배치하여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 담당자 인원 현황, 각 부서 및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분장 현황, 인원의 추가 소요 원인에 대한 분석, 영업부 추가 인원 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영업부 추가 인원 배치 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인원 선택상의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영업부 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기술서, 영업부 직원에게 요구하는 업무 역량(스펙)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자료, 2013년부터 담당해 온 영업부 일부 업무와 영업부 전체 업무와의 비교, 관리부 직원에게 요구되는 업무 역량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자료, 영업부 업무의 내용(직무기술서)과 부합하는 다른 직원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 사장이 본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2. 생활상 불이익의 의미

    생활상 불이익이란 종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여러 생활상 요소와 관련한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불이익의 내용은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무관합니다. 예컨대 새로 발령되는 업무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였다든지, 새로운 업무에 대응하는 임금이 종전에 비해 삭감되었다든지, 새로운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가족관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든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질의내용에도 적어주셨듯이 영업부 발령으로 육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정 또한 생활상 불이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3. 신의칙상 사전협의 절차의 의미

    사전협의는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변경 필요성 및 왜 본인이 선택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논의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인사발령에 대한 대응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인사발령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이를 무단결근 등으로 문제삼아 징계하는 경우 그 해당 징계 또한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 그 정당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을 우선 따르면서 추가 중징계의 위험을 없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구제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별도로 그 부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지 않는 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사발령 불응 사유로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인사발령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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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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