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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계약직 연구원 월급 및 퇴직금

근로계약ㆍ채용
2017.02.19 22:30

계약직 연구원 월급 및 퇴직금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모 대학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포함 연봉 (12개월) 3300만원이라고 구직광고가 났었구요. 실제로 계약기간은 11개월이었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3000만원을 12로 나눈)  2,500,180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___ 원을 퇴직으로 지금하되 위의 월급여를 평균임금 산청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개월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란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 되었는데, 고용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고용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교직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원래는 퇴직금 포함 33000 만원이라  4대보험료 3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13으로 나눠서 월급으로 줬어야 하는데, 고용계약서 작성한 직원이 실수로 12로 나눠서 저한테 한달에 약 20만원씩 더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5개월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6개월에 대해서는 13으로 나눈 액수로 지급해야 하니 고용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일단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매달 1/13 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퇴직할때 1/13을 가져간다는 것인데,  어짜피 11개월짜리 고용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연봉 3300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봉을 부풀려서 광고한것이라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2.20 12:04
    당사자로서 대단히 복잡한 심정이시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3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 임금은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로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잘못 계산하여 과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 측에서는 현재 임금이 과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근로계약(고용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지 않는 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를 재작성하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이미 합의되어 작성이 완료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 우리 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연봉액수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수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 내용을 볼 때 계약서에서 정한 연봉에 실제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계약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는 할 수 없고, 다만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제4조 제3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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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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