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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추가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7.02.14 10:43

추가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댓글 및 질문글로 남깁니다.

1. 인상 전의 10만원 차액은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부분은 제외하고..이 후 해고를 통해 타의로 인한 퇴사 후에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연차 수당 및 미지금임금을 요구할 때, 135만원으로의 인상구두계약 및 첨부한 급여내역서만으로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125만원으로 작성되어있고 이후 135만원으로의 인상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후 용역회사측에서 125만원으로 지급되었어야할 금액을 3개월이 아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잘못지급해왔다고 우기면서 금액을 반환하라고 할수도있을까 염려되어 여쭙니다.

2. 연차수당은 1년마다 15일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2015.10.05부터 2016.10.05에 15일, 2016.10.06부터 2월 만근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1일씩 4일, 총 19일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날짜 계산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2.14 10:57
    댓글로 질의를 하셨기에 답변을 달아두었으나, 다시 글을 올리셨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용역회사 측에서 임금 인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용역회사 스스로 2016년 7월 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하면서 3개월로 한정하였던 사실에 비추면 다른 추가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은 1) 발생한 휴가를 2) 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2015.10.5. 입사하였다면 2016.10.5.에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15개의 연차휴가를 2016.10.5.부터 2017.10.4.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입사후~2017.10.4.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총 한도는 15일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2017.10.5. 이후에 발생하고, 2017.10.5.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해도 높은 상담을 위해 유선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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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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